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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박동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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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신고 후 혐의가 성립된다면 아동의 안전을 위해 보호 기관이 개입을 합니다. 아동의 상태를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보호를 위한 임시 조치를 취하게 되지요.
이때 아동은 보호 시설이나 기타 친인척의 집으로 일시적인 보호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아동과의 관계나 학대의 정도, 사건 발생 경위를 토대로 문제를 판단하게 되며, 심각하다면 형사 처벌이 내려지고 아동과의 분리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일상을 이어가게 되지요. 만약 아동학대 관련 문제로 인해 법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하단 프로필 내 전화번호를 통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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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5.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손수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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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신고 접수가 되면, 즉각적인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이 공동으로 아동의 상태와 환경을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때 부모와 자녀 모두 분리 조치될 수 있습니다.
즉, 아동의 안전을 위해 임시 보호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부모는 조사와 법적 절차를 받게 되는데요. 만일 학대혐의가 인정된다면, 형사 처벌은 물론 양육권 제한 등을 받을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 이후 부모의 양육 재게 여부가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위 답변은 질문상의 내용에 대한 일반적인 답변인 점 양해부탁드리며, 아동학대 관련해 더욱 자세한 법률 자문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프로필을 참고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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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0.
안녕하세요. 고양,파주,일산,김포. 아동학대 신고. 분리조치. 율민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변호사 이재호 입니다.
● 아동학대 신고가 이루어지면 경찰이 판단하여 아동의 신체나 생명에 위협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접근제한 등의 임시조치를 합니다. 임시조치를 하는 경우, 아동은 학대 부모와는 접근이 차단되며 비학대 부모와 생활할 수 있게 됩니다. 그 후 혐의사실 조사를 하여 혐의인정시 검찰에 송치하게 됩니다.
● 검찰에서는 혐의 인정시 사안에 따라 기소(약식.구공판)을 할 수도 있으나 사안이 경미하고 가정의 회복이 우선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가정보호사건송치를 통해 가정법원에서 상담위탁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 따라서, 아동학대 신고가 이루어진다고 하여 항상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위 답변은 실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대면 상담을 거치지 않은 일반적 답변이므로
온라인 상담의 한계상 단순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양, 파주, 일산, 김포, 부천 고양지원앞 법률사무소 율민 변호사 이재호, 김광웅 드림.
2024.07.10.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파트너 여성긴급전화1366경남센터입니다.
아동학대 신고 이후의 절차에 대해 궁금함이 있으신 듯 한데요,
다음과 같이 드리는 글이 궁금함을 해소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되면 좋겠습니다.
아동학대로 신고된 피해아동에 대해서는 먼저, 경찰과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피해아동의 안전 확보를 위한 응급조치 또는 학대행위자의 재학대 방지를 위한 임시조치를 하게 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ㆍ치료 및 교육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먼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례회의 등을 통해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합니다.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될 경우 피해아동보호계획을 수립하여 아동을 원가정에 그대로 보호하면서 살피거나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여 보호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보호 계획을 바탕으로 피해 아동의 후유증을 감소시키기 위해 다양한 치료와 상담,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학대행위자에게는 재학대 방지를 위한 상담, 교육, 심리치료 프로그램 등을 지원합니다.
아동이 안전한 보호를 받고 있는지 사례점검을 시행하여 종결 요건에 부합할 경우 사례 종결을 하게 됩니다. 사례 종결을 하더라도 아동의 안전 및 재학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사후관리도 진행합니다.
▹피해아동 : 안전 점검 및 심리상담, 심리검사, 심리상담 및 트라우마 치료, 출결 및 비밀전학 처리 지원, 법률 자문 등
▹학대행위자 : 임시조치, 보호처분 등 이수명령에 따른 상담‧교육 수행 및 지원, 양육 기술 상담 및 교육 등
▹가족 : 가족생활지원 서비스(경제적 지원, 일상생활 훈련 및 교육 등), 가족관계 개선 프로그램, 출생신고 및 절차 지원, 가족 상담 등
이 외에도 아동학대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콜센터 ‘129>아동학대 7번’로 상담할 수 있고, 관할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문의해 볼 수 있습니다.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를 통해 가까이에 있는 혹은 주소지 관할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확인해 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동권리보장원 : https://www.ncrc.or.kr/ncrc/cs/cnter/selectCnterList.do?mi=1122
※ 여성긴급전화 1366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교제폭력(데이트 폭력), 디지털 성폭력, 스토킹 등 여성폭력으로 긴급한 구조, 보호 또는 상담을 필요로 하는 여성들이 언제라도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365일 24시간 운영하여 여성인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 전화상담 : 국번 없이 1366(휴대전화 사용 시에는 지역번호+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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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