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비공개 조회수 3,114 2021.10.05

10월1일부터 부양의무자 폐지되었다고하는데요 저희 아빠가 생계급여수급자이신데 현재 생계급여 받는 모든 수급자한데도 폐지되는건가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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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네 맞습니다.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은

10월부터 전면 폐지됩니다.

원래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라

내년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전면 폐지가 시행 예정이었으나,

빈곤 사각지대 해소, 기존 수급자 보장 강화를 위해

올해 10월로 석 달 당겨 시행하게 됐습니다.

단, 연소득 1억 원 또는 부동산 9억 원 이상을 보유한 고소득자는 제외됩니다.

아래의 글에 보다 자세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나와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국내 저소득층 국민들을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하는 소득 및 재산기준을 마련하여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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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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