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논농업 직불금의 경우 새로운 면적을 추가 등록할 때도 일반적으로 1년 유예 후 지급됩니다. 이는 직불금이 해당 농지를 얼마나 성실하게 경작했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급하는 체계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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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링크를 누르시면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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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논 농업 직불금 신청 후 1년간 유예 후 지급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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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시기 에 추가로 면적을 등록 하면 추가 면적도

1년 유예 후 지급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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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네, 맞습니다. 농업 직불금의 경우, 추가 면적을 등록하면 해당 추가 면적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1년 유예 후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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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처음 신청한 면적뿐만 아니라 추가로 등록한 면적 역시 직불금 지급 요건을 만족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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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또한 신청한 후 1년이 지나야 지급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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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직불금이 농업 생산 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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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기간의 이행을 확인한 후 지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추가 면적도 동일한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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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농업직불금 관련한 내용은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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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 후 1년이 지나야 가능한것이지 토지 추가하는 부분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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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전부터 직불금이 지급 되는 토지라면 상관없지만 그게 아니었다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유무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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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따라 적용이 다 다르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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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이 할때 등록 한 후에 추후에 적용이 안되면 제외가 되니 신청은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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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계열 직불금 제도들은 기본적으로

신청접수 - 내역수정 - 이행점검 - 지급 순서를 따릅니다.

또한 신청한 면적에 대해서만 지급이 됩니다. 예를들어 땅이 1만평이라도 사업신청때 이 땅을 신청해두지 않으면 돈 한푼도 안 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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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면적 추가 등록을 하기 위해선 신청접수나 내역을 수정하는 단계에서, 신청소(관할 읍면동)에 직접 말해야만 합니다.

지급 시기에 추가 등록하고 말하면 그 해에 지급은 불가능하고, 내년도에 지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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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부분 봄에 신청해서 겨울에 지급하며 1년씩 지나진 않습니다. 모든 정부사업이 그렇듯이 특별하게 연도이월로 정해지지 않은 사업은 다 당해년도에 사업 신청 및 사업 마무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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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농업에 종사하지 않고 허위로 신청하는것들을 막기 위해, 최소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기록이 있는 사람들이 신청이 됩니다. 그렇다보니 농업경영체에 적어도 작년 1년간 등록된걸로 확인되는 농업인만 신청가능하게 되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