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모욕죄 변호사 질문 ( 마을변호사 )
정보가 없는 사용자
조회수 222
작성일2022.07.08
특정성 궁금해서 마을변호사인가 그분한테 물어보니깐
특정성 성립이 안된다고 하던데 그러면 성립이 안되는거겠죠 ?
특정성 성립이 안된다고 하던데 그러면 성립이 안되는거겠죠 ?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번째 답변
jik0****
물신
재판, 소송 절차 84위, 매매 93위, 월세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네 성립이 안됩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일 경우 특정성 성립, 반복적이 안될 경우
고소하시더라도 상대방이 처벌을 받기는 힘듭니다.
2022.07.08.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최근 공지사항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