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비공개 조회수 4,520 2020.04.28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선생님께서 이쪽에 식견이 많으신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1.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시설에 포함 안되는 곳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은 이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을 못 받나요?

2. 사회복지사 인건비를 이 가이드라인에 맞춰서만 줘야 하나요? 아니면 더 많이 줘도 상관없나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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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답변 1]

인건비가이드라인은 의무이거나 강행규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임에도 해당 가이드에 못미치는 급여를 지급받는 곳이 많습니다.

그렇다보니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경우는 당연 이를 준수할 의무는 없지요.

[답변 2]

실제 보건복지부 가이드보다 높은 급여를 지급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서울이 그런 곳인데요. 물론 서울의 모든 복지기관이 그런건 아닙니다.

20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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