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엑스퍼트 부동산달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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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서울 다가구 주택의 주차 문제 때문에 계속 실랑이가 있어서 미치겠습니다. 96년 8월달에 준공된 다가구 주택이고

지하1층 1가구, 근생 1가구(현재 원룸으로 세 올려놓음) 1,2층 1가구씩 총 4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입니다.

주차공간은 야외에 총 2대를 댈수있지만 집주인분께서는 한대밖에 댈수없다 하시면서 집 앞에 주차 금지봉을 설치 하셨습니다. 그래서 2층 세입자가 1대의 주차 공간을 사용 하고있는데 번갈아 대자 말씀 드리니 그렇게 할 수 없다 하시네요.. 집주인도 2층이 먼저 계약을 했으니 2층이 대는걸로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구요. 한달에 한두번 오시는 분인데 말이죠.. 주택건설기준등의 관한 규정 제 27조를 보면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이상( 60제곱미터 이하인경우 0.7대 이상) 으로 알고있는데 96년도에 지어진 건물은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 혹시몰라 건축물 대장도 확인해보니 주차 야외 1대로 되어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될지 머리가 하얘집니다 ㅠ

답변) 대도심은 어딜 가나 이미 차량이 넘쳐나 주차문제로 이웃간 분쟁이 된지 오래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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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의 관한 규정 제 27조ㅡ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 이상( 60제곱미터 이하인경우 0.7대 이상) ㅡ을 떠나서 임대인이 주차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운용하면 분쟁 예방도 가능 할 것 같은데 이기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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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지하 근생 1가구를 현재 원룸으로 세를 놓고 있으면서도 세대원들 간 주차분쟁을 잘 해결되도록 노력하기는 커녕 오히려 집앞 주차도 하지 못하도록 주차봉까지 설치하시다니 이율배반 적이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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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앞 거주자우선주차제 설치가 가능한지와 지하 근생 자리에 주차가 가능한지 해당과에 문의를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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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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