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정보 보기
Q&A 영역
밖에서 모르는 여자랑 머리뜯고 싸웠어요
그냥 중고등학생이 머리뜯는 정도의 규모였습니다.
제가 멍청해서 벌금을 납부하는게 죄를 인정하는건지 몰랐습니다
쌍방 폭행으로 검찰에서 벌금 내라고 안내문 날라왔고 그냥 냈어요
(약 3월에요)
상대는 정식재판 청구했고 합의관련해서 경찰통해 제 연락처를 물어봤다고 합니다 저는 그제서야 제가 어떤 싱황인지 인지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 다시 재판을 받는다거나 뭔가 무효할 수 있는 그런건 없을까요..
저는 일단 상대와 합의할 생각이 없지만
상대가 저보다 가벼운 판결을 받는 다고 하거나 무죄를 받는다고해도 제 상태가 변화될 일은 없을까요?
법률상담을 받아보고싶지만 손델수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과 한낮 작음. 싸움에 존심 부리다가 범죄자가 되었다는 사실에 회의감이드네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 다시 재판을 받는다거나 뭔가 무효할 수 있는 그런건 없을까요..
--> 없습니다.. 약식명령을 받는 경우 약식명령송달일로부터 7일이내 정식재판청구를 하는 것이 유일한 불복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일단 상대와 합의할 생각이 없지만 상대가 저보다 가벼운 판결을 받는 다고 하거나 무죄를 받는다고해도 제 상태가 변화될 일은 없을까요?
--> 그렇습니다..
2024.07.03.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동호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벌금을 납부하는 것은 죄를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의 상황에 대응하여 다양한 절차와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판 절차와 항소: 벌금을 낸 후에도 상대방이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경우, 법원에서는 심문과 재판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증거 수집과 증인 신문, 변론 등이 이루어집니다. 변호사를 통해 항소를 통해 무죄나 가벼운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소는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시간이 중요합니다.
합의 절차: 상대방과의 합의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합의를 통해 상대방이 고소를 철회하거나 협의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는 법적 절차를 통해 진행되며, 자신의 입장에서도 합의에 대해 협상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담 및 변호사: 법률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사건을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최선의 방어 전략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권리를 보호하고, 합의 혹은 재판 과정에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입니다.
심리적 지원: 범죄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회의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며, 이런 감정을 공유하고 이해하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위의 정보를 바탕으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법률상담을 받아보는 것입니다. 변호사는 상황을 듣고 법적으로 가능한 선택지와 그에 따른 결과를 설명해 줄 것입니다. 합의를 하지 않고도 다양한 절차와 방법이 있으며, 이를 통해 당신의 권리와 미래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1551 - 8678"
2024.07.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