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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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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영훈행정사"입니다.
주민등록등본 타인이 열람 가능한가요
1. 제목 그대로 주민등록등본 부모님이 제 동의 없이 마음대로 열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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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가.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은 해당세대의 세대주와 세대원이 발급할 수 있으나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일정한 가족관계(직계혈족, 배우자 등)이 있는 경우 발급할 수도 있습니다.
나. 부모님은 직계혈족의 자격으로
1) 자녀인 질문자님이 다른 주소지 세대의 세대주라면 :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초본을
2) 자녀인 질문자님이 다른 주소기 세대 세대원이라면 : 주민등록초본만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2. 또 만약 부모님이 열람 시 저에게 따로 문자 같은 건 안 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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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 통보 서비스를 신청하였다면 본인 또는 타인이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의 열람과 발급신청시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별도의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3. 살면서 부모님이 제 등본을 마음대로 열람할 일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못하게 할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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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정폭력범외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는 가정폭력행위자가 주민등록 주소지를 달리하는 경우 대상자를 지정하여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의 교뷰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관련 증거를 준비하여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산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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