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을 봤는데 법원이 방역 패스 중단 소송 판결 낸 건가요?
아니면 아직 판결이 안 난 건가요? 그리고 중단될까요?
https://youtu.be/LgcdFtlW0yg
- 질문수69
- 채택률98.4%
- 마감률98.4%
지금 소송중에 있고
일부 방역패스 정지된상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참조바랍니다
1월 10일부로 적용되는 최신 거리두기 규칙과
백신패스 제도는 어떻게 바뀌는지
백신패스 예외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조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2.01.11.
학부모 단체와 학원, 독서실 단체에서
법원에 효력 정지 신청을 하였습니다.
사유는 학생들의 신체의 자기결정권, 교육받을 권리 등이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에서는 일단정지시켰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이에 대한 항고장을 접수하였습니다.
현재 항고심이 진행 중이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효력이 정지되어 미접종자도 이용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결과는 빠르면 다음 주 늦으면 1~2달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만한 글입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2.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