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변호사 이종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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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행정소송법이 개정되어 세종으로 이전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 대하여도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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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보수는 약정하기 나름이나, 통상은 착수보수와 성공보수로 나누어 받는 것이 일반적이며,

사건의 난이도나 소송으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 변호사의 경력과 능력에 따라 보수는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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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인을 기준으로는 통상 착수금 550~770만 원, 성공보수를 경제적 이익(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해고기간 동안의 보수 및 증가되는 퇴지금)의 5~10% 내외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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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재판관할)

①취소소송의 제1심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한다. [개정 2014.5.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고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신설 2014.5.20]

1.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과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장

2. 국가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장

③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전문개정 94·7·27]

[본조제목개정 2014.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