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증여세 상향 통과 한달 전, 현금 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 한 사람은 소급 적용을 받는지
2) 증여세 상향 통과 1년 전, 현금 증여를 2억 받은 사람이 신고하지 않고 았다가 통과 된 후 신고를 했을 때
증여세 개정 전 기준으로 2억에 대해 증여세를 매기는지, 아니면 법이 바꼈으니 면제가 되는지
3) 증여세 상향 통과 2달 전, 현금 2억 증여를 받았고. 3개월 안에만 신고하면 되니깐. 3개월 째 신고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법이 개정됐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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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허훈 세무사입니다.
법 개정과 그 법에 적용되는 사실관계는 실제로 법이 개정되어 공표된 조문을 정확히 봐야 판단이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본문 및 부칙까지 같이 봐야 됩니다.
보통은 부칙에서 " ...조 의 개정사항은 ....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이런식의 부칙이 많습니다(특히 양도세)
그러나, 절대적인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세법적용은 개정된 법의 경우 전체 조문 및 부칙을 정확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거래금액이 크고 사안이 중대한 경우 세무사 등 전문가와 정식상담(가능하다면 유료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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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3.
#양도 #증여 #상속
상속세, 증여세 28위, 소득세 78위, 종합부동산세 40위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박진호세무사입니다
1) 증여세 상향 통과 한달 전, 현금 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 한 사람은 소급 적용을 받는지
--> 법에서 정하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다만, 법 개정후부터 적용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증여세 상향 통과 1년 전, 현금 증여를 2억 받은 사람이 신고하지 않고 았다가 통과 된 후 신고를 했을 때
증여세 개정 전 기준으로 2억에 대해 증여세를 매기는지, 아니면 법이 바꼈으니 면제가 되는지
--> 증여일 기준으로 증여세, 증여공제등이 적용되므로 증여일 현재 기준으로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3) 증여세 상향 통과 2달 전, 현금 2억 증여를 받았고. 3개월 안에만 신고하면 되니깐. 3개월 째 신고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법이 개정됐을 경우
--> 증여일 기준으로 증여세가 발생하고 증여세 신고 기한은 두는 것으로
증여일 기준 세법에 따라서 신고해야 됩니다
증여세 상담(증여 상담, 증여 계산, 증여세절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 세법에 대한 전반적인 상담도 가능하며 기장상담, 신고대리상담등 상담이 필요하시고 궁금하신다면 편하게 질문해주시면 세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친절한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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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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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