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와 관련된 사회적 이슈의 대표적인 것은 '적극적 우대 조치'에 관한 부분입니다.

​

적극적 우대 조치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고, 다들 이 부분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해보는게 사회복지사가 되기 까지 많은 발전과 역량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사는 전문가로서 지위와 책임을 가지고 대상자의 권익옹호 및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회복지사가 대상자 마다 차별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 적극적 우대 조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은 분명 많은 배움의 기회가 될거라 판단하여

이와 관련한 답변 드리고 가보겠습니다.

​

우선, 적극적 우대 조치란 오랜 시간동안 차별을 받아온 집단에 대한 예방적·보상적 차원에서 잠정적으로 제공되는 우대조치를 말합니다.

​

즉, 다문화 가정, 북한이탈주민, 난민과 같이 출생부터 국가의 혜택을 받고 자라온 일반청년과 다르게

갑작스런 환경변화, 지속되어온 차별문제(인종차별, 국가출신에 대한 차별 등), 그리고 정보부족과 의사소통 능력의 부재 등등 다양한 문제를 복합적으로 장기간 경험하여 일반 국민(여기선, 한국 국민)에 비하여 잠정적인 우대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취약계층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

​

적극적 우대 조치의 대상으로는 앞서 말했듯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난민 등이 되겠고,

토론주제로 선정한다면,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 우대조치는 과연 정당한가? 아니면 부당한가? 로 정리될 수 있겠네요.(취약계층에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적극적 우대 조치 부분만 다뤄도 좋고, 다룰 수 있는 계층 중에 하나 선택해서 보면 좋을 것 같네요.

예를 들어, 만일 북한이탈청년과 관련한 적극적 우대 조치라면, '청년 실업률이 높은 상황에서 사회복지공무원의 시험에 응시한 다문화 및 북한 이탈 청년들에게 가산점을 부여를 하는 것은 정당한가? 부당한가?' 로 정리할 수 있겠죠?)

​

관련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항의 내용 중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도 포함)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와 같은 정당성에 대한 근거 법령이 있겠고, 이 외 난민, 다문화가정 관련해서 네이버에 난민법, 다문화가족지원법 등을 찾아보시면 좋은 자료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직접 찾아보는게 더 좋은 공부가 될 겁니다.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적극적 우대조치의 정당성에 관한 부분만 보자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2(국가의 책무)에 따르면, ‘국가는 보호 대상자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보호 대상자의 보호·교육·취업·주거·의료 및 생활 보장 등의 지원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로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

​

만일 부당성에 대한 근거를 들자면, 대표적인게 역차별 문제인데, 주요하게 살펴보는 것이 결과의 평등(서로 다른 노력을 하더라도 그 결과는 같은 평등)에 대한 부분입니다.

즉, 서로 노력한 과정이 다른데, 어떻게 결과는 같으냐 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ex. 취업할당제: 취약계층의 채용비율을 정하여 채용, 공무원가산점제도: 취약계층에 대하여 가산점 추가 부여)

​

이 외에도 더 찾아보셔서 좋은 공부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