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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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부모님)의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으로 직장가입자 보험료가 변동되지 않으며,

피부양자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23년도 기준) = 보수월액 × 건강보험료율(7.09%)

*장기요양보험료(23년도 기준)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0.9082%÷건강보험료율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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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를 전제로 하고 있는 장기요양보험료는 보험의 원칙과 사회연대의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으나,

납부한 보험료에 비례하여 반대 급부인 보험급여를 받는 것은 아니므로 기여금의 성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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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보험료는 장기요양보험 가입자가 납부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 제3항에 의하면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및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로 규정하고 있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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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보험 납부 대상자：모든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의 경우 가입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

※ 직장피부양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장기요양보험료 납부 대상자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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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제4항,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령｣ 제3조의2에 의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등에 대하여는 외국인이 신청하는 경우, 장기요양보험가입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근로자 등의 적용제외 시기는 2009년 9월 19일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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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인증서 로그인)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