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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음주운전뺑소니처벌 어떻게 될까요..
비공개 조회수 3,164 작성일2023.04.19
얼마 전에 저희 오빠가 술 마시고 사고를 내서
음주운전뺑소니처벌을 받을 거 같아 질문 드립니다 ㅜㅜ
음주운전뺑소니처벌 수위는.. 많이 무겁겠죠?
구속이 되는 지에 대해서도 궁금하고 법에 대해 잘 모르다 보니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ㅜ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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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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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간
변호사 열심답변자
법무법인 테헤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우선 해당 상황에 대해 음주뺑소니처벌이라 할 경우음주 상태의 운전 처벌은 물론이고 그와 함께 뺑소니에 관한 법률까지도 함께 적용되어 처벌을 받습니다.

이는 음주상황에 대한 판단 등으로 인한 2차적 사고 등의 불상사가 발생될 수 있기에 운전면허 취소 등의 강력한 처벌까지 뒤따르게 됩니다.

대물피해 등 음주운전 뺑소니 벌금형 처분이 될 경우에 대해서 수사를 받게 될 경우에는 각 사안에 따라 구속수사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다른 범죄에 비해 음주뺑소니 사고에 대한 처벌의 경우에는 단순히 가볍게만 볼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상황에 대하여 잘못된 결과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심이 최우선입니다.

특히나 음주운전의 경우 본인 뿐 아니라 피해 내용에 관한 부분에 큰 영향력을 미치기도 하기에 국가차원으로도 강력한 음주뺑소니 처벌 규정을 두고 있기도 한데요.

해당 내용에 관한 대해서는 동생분께서 신속히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합의와 행정심판 조언 등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심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 해당 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은 아래의 블로그를 참고해주시면 좋습니다.▼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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