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별 법인세율 변화

비공개 조회수 179 2021.02.10

안녕하세요

대통령별 법인세율 변화를 아시는 분 계신가요..?? (정확한 수치보다는 ㅇㅇ 대통령 때 보다는 상승했다 하락했다 정도,,)

어떠한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답변을 원하는게 아니라

사실 그대로를 알고싶어서 그렇습니다.

검색을 해도 너무 어려운 말들만 자꾸 나오고

좌*우 정치쪽으로 쏠린 내용들이 많아서 더 혼란스럽네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 개 답변

비공개 답변

달신

내년부터 법인세 최고세율이 25%로 상향 조정된다. 여야는 5일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과세표준 3000억원 이상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3%포인트 올린 25%로 조정하는 세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지난 8월 정부가...

www.econovill.com

제가 여러 자료를 검색해본 결과 이 기사가 아마 가장 간단히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법인세 최고세율은 노태우정부부터 박근혜정부까지 감소세입니다.

또한 노태우정부 이전을 보더라도 한국전쟁 이후 세수 확보를 위한 경우나 1960년대의 상승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감소세이거나 유지가 되는 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전통적으로 우리나라가 재벌을 통해서 경제성장을 이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재벌들을 밀어주기 위해서는 당연히 법인세를 낮추는 편이 국제경쟁력에 도움이 되었겠죠.

문재인 정부 때 3천억 구간을 신설하고 25%로 다시 법인세 최고세율이 돌아왔습니다.

202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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