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 구조조정 도덕적 해이 우려…"대통령 직접 나서야"
[the300]이필상 교수 "정치권 영향 받으면 부실 덮을 가능성"…민주정책硏 구조조정 토론회
정영일 기자 l 2016.05.3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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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가 23일 경남 거제 대우조선소 노조사무실을 찾아 현시한 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2016.5.23/사진=뉴스1 |
이필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31일 민주정책연구원이 개최한 토론회 '산업구조 개혁을 위한 구조조정의 원칙과 방향'에서 "구조조정을 기업 자율이나 채권단, 금융당국 등에 맡기면 공정성을 보장하기 어렵고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필상 교수는 기업과 국책은행이 동반부실화된 현 상황이 △기업의 방만한 경영 △정치권의 영향력 행사 △정부 정책의 오류 △국책은행의 부당지원 △금융감독의 차질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봤다. 그는 "구조조정은 최고 통치권자의 결단이 없으면 어려운 점을 감안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구조조정이 정치권의 영향을 받을 경우 기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부실을 덮거나 확대하는 결과도 가지고 올 수 있다"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론을 수렴해 구조조정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성공적인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기업과 국책은행 부실의 원인과 책임에 대한 명확한 규명 △관치금융 해소를 위한 금융위 등 정부조직과 기능의 개편 △신산업 발굴을 위한 R&D 정책 추진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실업과 경기대책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조선 산업의 구조조정을 본격화할 경우 최소 3만명의 실업자가 발생하고 지역 경제는 빈사상태로 치달을 것"이라며 "이에 대비해 재정사업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경기부양, 사회안전망 확충, 일자리 나누기 등의 다양한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윤석현 전 숭실대 교수도 대규모 구조조정과 같은 경제위기 상황을 대통령이 주도해 해결해 나가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현재의 '서별관회의'는 논의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책임을 묻기도 어려운 불투명한 밀실행정"이라고 꼬집었다. 서별관회의는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경제수석, 금융위원장 등이 주축으로 열리는 비공개 경제금융점검회의다. 청와대 본관 서쪽 회의용 건물인 서별관에서 열린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그는 "국가 시스템 리스크를 다루기 위해 감독 유관기관 장들과 민간 비상임 위원들로 협의회 형식으로 '금융안정협의회'를 구성해야하고 이를 법제화 해야한다"며 "협의회가 시스템 위기를 정의, 판단하고 필요시 대통령에게 위기 상황을 선포케하고 해결의 기본방향을 모색케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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