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3대 의제 - 2 정치개혁] 정치혐오 편승한 ‘정치해체’식 공약이 문제

“국회의원 정수를 200명으로 줄이자.”

2012년 10월23일 당시 무소속이던 안철수 대선 후보는 인천 인하대 강연에서 정치개혁안을 제시했다. 국회의원 정수 축소 외에도 중앙당 폐지, 정당 국고보조금 축소 등을 함께 주장했다. 당시 안 후보 개혁안은 정치권의 특권 포기로 비춰졌지만, 이내 정치혐오에 기댄 포퓰리즘이란 거센 비판에 부딪혔다. 박상훈 후마니타스 대표는 “정치를 쇄신하라는 시민의 요구는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는 방식을 찾아달라는 것이지 정치를 없애거나 줄이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회의원 총선거, 대통령 선거 등을 앞두고는 매번 정치개혁 공약들이 쏟아진다. 문제는 이처럼 정치혐오에 기반한 ‘정치 해체’식 공약들이란 점이다. 그 결과 공약이 현실로 지켜지는 경우도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4일 공개한 국민의당 4·13 총선 공약에는 국회의원이 실책을 했을 때 유권자들이 직접 책임을 물어 파면토록 하는 ‘국민파면제’가 담겼다. 국회의원의 권한을 제한하고, 직접 민주주의를 강조한다는 취지지만 ‘국회와 정치는 무용하다’는 정치혐오를 심화시키는 부작용도 있다.

윤평중 한신대 교수는 “정치혐오는 결국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는 정치인들을 양산해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온다”며 “제도권 정치인들에게 ‘정치혐오를 개선하라’는 지적은 공염불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장기적으로는 시민들 각성과 정치 참여가 필요하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의무투표제 도입 등을 고려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 혐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