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보유세를 개편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왜 개편하는지 이유와 문제점좀 길게 적어주세요!!
1. 부동산 보유세 개편 이유
2. 부동산 보유세 개편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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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 보유세 개편 이유
물론 부동산의 보유세에 관하여 여러가지 환경과 이해를 하는데 많은 시간과 정보가 요구되지만 여기서는 매우 간단한 방법으로 이야기를 하며 다른 이유들도 있음을 밝혀 둡니다 그리고 사고가 그리고 다른 의견들도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에 세금을 붙이는 이유는 여러가지 있습니다
가장 먼저이고 근본적인 것은 국가의 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의 수입증대 외에 부동산의 부양책과 억제 책의 수단인 부동산 정책의 수단으로도 사용하기에 부동산 투자자들은 부동산 투자 결정의 판단으로 많이 들 고려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2. 부동산 보유세 개편의 문제점
부동산의 세금에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거래(권리이전 상속 증여세 에 대한 세금 모두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붙이는 세금이 다른 하나는 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세금을 붙이는 것입니다
그 중 하나는 잘 알려진 양도소득세 입니다
이는 거래를 하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만 거래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금은 계속하여 부동산을 사들이는 경우에는 세금 부담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하나의 문제이고 필요함에도 세금때문에 거래를 머뭇거리는 경우에는 거주이전의 자유까지 침해되는 경우도 있겠다 할 수 있겠지요
특히 한 주택만있고 그 주택이 오른 경우에는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리고 오른 주택을 사게 되면 그 비용의 공제는 다음 내릴 때 반영을 시킴으로 당장에 자금이 넉넉하지 못한 경우에는 거래에 세금을 많이 부담함으로 세금때문에 이사를 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요
또 하나는 보유세인데 이는 재산세와 종합 부동산세입니다
이는 해마다 주택기준시가를 올리면서 아직 실현되지 않은 차익에 대하여 미리 국가에서 세금을 받아가는 형국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단순히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세금을 올리면 물론 현금자신이 넉넉한 사람보다는 겨우 겨우 살아가는 사람이 더 고통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국가의 공평과세라 치부할 수도 있지만 소득이 증가하지 않은 경우에도 너무 많은 보유세를 증액 보유시키면 그렇지 않은 경제사정에도 세금까지 강요당하면 조세저항까지 불러 일으켜 사회의 불안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와는 다른 의견들도 있을 수 있을 수 있으므로 보유세 이해차원에서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8.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