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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이 억울한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경우 국가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득하거나 득한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경우에 적용되는 죄명입니다. 상담자분께서는 직장 상사분이 시키는대로 보조금을 입금 받아 다시 이체하여 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3. 직장 상사가 시키는대로 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범죄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 되지는 않습니다. 성인이고 본인이 판단을 할 수 있는 일반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 정황들을 토대로 하여 범죄의 고의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받게 될 것입니다.

4.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될 때 어떤 의견으로 송치가 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경찰에서 기소의견이 아닌 사건은 자체 사건 종결을 할 수가 있어 송치가 되었다면 기소의견으로 송치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5. 현 단계에서라도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상담자분의 억울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할 필요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벌금형이 나오더라도 전과가 남게 되는 것이기에 최대한 잘 대응하여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종결(기소유예 등의 처분)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6.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성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등록 제2019-297호)한 형사전문변호사이며, 사무장 없이 모든사건을 직접처리합니다.
또한,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등에서 근무하며 다수의 형사사건을 다뤄왔기때문에 의뢰인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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