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개성공단 특별법 주장에 "불필요한 논란 야기"(종합)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황철환 기자 = 통일부는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가 공단 폐쇄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며 입주업체 피해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 데 대해 17일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온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현 시점에서 특별법 제정 등은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현행 법제도 하에서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조속한 경영정상화와 실질적 피해 최소화를 위한 방안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정부 지원의 실효성이 없으니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비대위의) 주장에 대해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정부는 현재 신속하고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개성공단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근거로 진행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그는 "상황이 어려울 때일수록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서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의 지원 노력을 깎아내리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당국자는 "가동 중단에 따른 생산차질, 손실에 대해선 별도의 대책을 마련 중이며, 기존 보험(경협보헙)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불가피한 직접적 피해에 대해서 지원한다는 기본 방침하에 실태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원칙과 기준 정해서 지원할 것"이라며 "기존 법체계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에서 계속 특별법을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폐쇄 이후 개성공단 내 동향에 대해서는 "조금 사람들이 드나드는 것은 파악되고 있는데 그 이상의 특이동향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사람들이 왔다갔다하는 정도"라고 전했다.

앞서 개성공단 비대위는 전날 오후 2시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영업기업, 협력기업 등 대표와 임직원, 가족 등 총 1천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성공단 평화대행진'을 열어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아울러 이 당국자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의 북한 내 직책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북한에서 당 중앙위 부부장이라고 했으니 그게 가장 정확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 노동당의 대남 부서인 통일전선부 산하 조국통일연구원이 백서(白書)를 통해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의 표현을 써가며 박근혜 대통령을 맹비난한 것에 대해 입장을 묻자 "그런 패륜적인 말에 우리가 응대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아깝다. 가치가 없을 것 같다"고 답변했다.

hoju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6/03/17 11:37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