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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시 농지취득 자격증명서 가 안나오면?
a821****
조회수 526
작성일2023.03.09
안녕하세요
전북 김제 토지 매수차 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금만 치루고 동사무소에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제출 하였는데 타지역인이라 취득 불허가 나올 수 있다고합니다
이럴경우 계약은 무효가되나요?
무효가 돈다면 계약금은 돌려 밭을 수 있나요?
전북 김제 토지 매수차 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금만 치루고 동사무소에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제출 하였는데 타지역인이라 취득 불허가 나올 수 있다고합니다
이럴경우 계약은 무효가되나요?
무효가 돈다면 계약금은 돌려 밭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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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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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김제 토지 매수차 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금만 치루고 동사무소에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제출 하였는데 타지역인이라 취득 불허가 나올 수 있다고합니다
이럴경우 계약은 무효가되나요?
무효가 돈다면 계약금은 돌려 밭을 수 있나요?
<답변> 통장거리 20km가 없어져서 나올 수도 있기는 합니다.
안 나온다면 무효로 한다는 특약이 있으면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할 때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나오지 않으면 계약은 무효로 한다."라는 특약이 있으면
돌려 받을 수 있지만, 이런 특약이 없다면 돌려 받을 수 없고 몰수 됩니다.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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