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농업진흥구역(절대농지)중 주변상황의 변화에 따라 절대농지로 유지할 필요가 없는

구역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해제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단, 경지정리가 된 절대농지는 공공개발이외는 해제가 어렵습니다.

 농업진흥구역 해제기준

○ 지정 이후 여건변화로 인한 3ha이하 자투리 지역

- 도로, 하천 등으로 3ha이하 자투리가 발생한 지역

- ‘92년 지정 당시 대지․공장용지인 토지와 구획선에 위치한 임야․잡종지

- ‘92년 지정 당시 용도지역이 지정대상이 아닌 지역

- 하천 편입 부지

- 도로 편입 토지(진흥지역 외곽 전필지 도로 편입 및 3ha이하 자투리를 발생시킨 도로)

- 진흥지역에 군부대 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 수원지가 대체 및 수혜지 개발로 저수지 기능을 상실한 지역

○ 1ha 범위 내 자연마을 10호 이상 형성된 지역

○ 농업환경 보호역할이 없는 단독지대 중 집단화규모 미달 지역

○ 저수지 근접지역에서 지정기준 미달 지역

○ 저수지 하류부에 진흥구역과 접해 있으나 용수보호기능이 없는 1ha 이하 지역

○ 저수지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상류 반경 500m이상 미경지정리지역

○ 진흥구역과 접해 있으나, 용수원 확보 및 수질보전과 관련 없는 미경지정리지역

○ 진흥구역과 관련 없이 독립되어 있는 미경지정리지역

◈ 주변이 개발된 3ha 이하의 농업진흥구역

주변이 개발된 3ha 이하의 농업진흥구역이 단독으로 남는 경우(단절된 경우)에만 해제, 작은 폭으로 연속된 경우는 개별 판단될 것으로 보임

◈ 도시지역 녹지지역 내의 농업진흥지역

도시지역은 녹지지역에 소재하는 경지정리되지 않은 농업진흥구역에 한하여 해제하며, 녹지지역의 경지정리된 농업진흥구역은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다만 경지정리된 농지라 하더라도 3ha(30,000㎡-약 9,000평) 미만으로 단절된 농지는 해제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