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의 매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권리분석의 실수 등으로 인해 자칫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 역시 존재한다는 것이 법원경매의 특징이지요.

따라서, 네이버 지식인 상의 대략적인 권리분석만으로 입찰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니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질문에 대한 답변 및 주의사항

경매개시결정 여부와 관계없이...

매각절차를 통해 배당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월차임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과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습니다만,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는 사실 하나 만으로 임대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상태에서 월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경우, 추후 임대인의 말 처럼 경매사건이 취하가 된 이후 임차인의 월세체납을 원인으로 한 임대차계약의 해지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매를 통해 매각이 되었다 가정할 경우, 월세임차인이 존재할 경우 해당 법원은 배당기일 이전에 임차인에게 월차임의 납부내역을 소명하라는 보정명령을 하게 되고,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배당금액에서 월차임을 공제한 후 배당을 하게 됩니다.

물론, 배당이 불가능한 상황이 확실한 경우라면 월차임을 납부하지 않는 것이 유리한 선택일 순 있겠으나,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임대차계약의 해지사유가 되는 만큼 정확한 기초사실관계의 확인을 통해 취하의 가능성, 배당여부 를 비롯한 질문자님의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하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해당 권리분석은 기본 서류 상의 대략적인 내용을 토대로 한 1차 권리분석에 불과하므로, 이를 토대로 해당 물건의 안정성 및 입찰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따라서, 해당 권리분석은 입찰 대상 물건에 대한 단순 참고의 용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해당 물건에 대한 안전성, 입찰여부 및 적정 입찰가 의 판단은 주변탐문 및 현황조사를 비롯한 추가조사를 통해 그 외 각종 인수사항 및 임대차 및 점유관계,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 등 제반 내용을 확인하신 후 최종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네임카드의 프로필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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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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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경매훈련단장 유치권콜롬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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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는 언제나 손을 잡아드립니다. 010-8248-5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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