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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자녀 혜택 범위에 있어 차이는 무엇인지요?
aseu****
조회수 2,381
작성일2017.06.05
국가유공자는 자녀까지만 혜택이 있고,
독립유공자는 손자녀까지 혜택이 있는데
국가유공자든 독립유공자든 국가에 대한 유공은 같은 레벨이 아닌지요?
독립유공자는 국가유공자보다 고령층이어서 그러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며, 그러하기에 어느정도 세월이 흐르면, 국가유공자 손자녀도 국가를 위한 같은 유공자의 자녀이기 때문에 차별해소 차원과 선진국가의 보훈복지 차원에서도 언젠가는 개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 문의를 해 봅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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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애초에 국가유공자 제도를 만든 것은,
공상군경이 장애자가 되어, 노동력을 상실하여 빈곤한 삶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하는것에서 시작된 것 입니다.
즉, 장애로 인해 노동을 하고 싶어도 할수 없는 청년층들을 보호하기
위한것이 70년대 빈곤한 국가에서 할수 있는 최소한의 혜택이었습니다.
이후 경제력이 발전하면서, 그 혜택을 늘어났고, 구 소련의 붕괴와
중국과의 수교로 비로소 독립유공자들에 대한 조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독립유공자의 자녀들은 나이를 먹고, 그 나라에 모든 뿌리가
박혀 있어, 대다수가 한국으로 돌아오지도 않았고. 혜택을 줄만한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녀세대가 받지 못한 혜택을 손자, 손녀에게 주는 것
뿐 입니다.
그런 개념에서, 생각해야지.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를 동일 선상에
놔둘수는 없는 것 입니다.
2017.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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