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진단만으로 강제 입원 되지 않습니다.

우리 나라법으로 교수님은(의사선생님 )삼자이므로 입원 시킬수가 없어요.

다만 부모님이나, 직계가족 측 형제를 말합니다.

내가 입원하기 싫다고 하여도

이분들은 강제입원에 동의 하시면 입원이 됍니다.

억울하게 입원이 되죠 .

알게 모르게 병이 없는 사람도

직계 가족에 의하여 입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입원은 두가지로 나뉩니다.

   1. 자발적 입원(자의입원)

   2. 비자발적 입원(강제입원)

 자발적입원은 본인스스로 정신질환을 문제로 입원을 요청하고 치료과정 중이나 치료후에 본인이 퇴원을 요청하여 퇴원 할 수 있으므로 정신진환 치료에 가장 적극적 방법이고 권장되어야 할 입원형태입니다.

 다만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본인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거나 위험이 분명한데도 거부하는 경우는 보호의무자 또는 시군구청장(기초단체장)에 의하여 비자발적 이른바 강제입원조치가 가능합니다.

 경찰에 의한 응급입원은 위의 입원조치를 진행할 수 없거나 시간적으로 긴박한 상황에서 의사와 경찰의 동의를 얻어 72시간 이내의 입원조치이며 72시간을 경과해서 계속 입원치료가 필요할 경우 자의입원 내지 시군구청장에의한 입원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교수(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의학적 진단으로 입원의 필요성을 의견피력하는 것이지 결정권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입원 결정을 보호의무자가 하는 것도 아닙니다.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결정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입원권고소견(진단)과 그 소견에 대한 보호의무자의 입원동의가 있음을 확인한 정신의료기관장이 하는 것입니다. 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원은 해당 시군구청장이 하는 것이구요.

정신의료기관장이나 시군구청장은 전문의의 진단과 보호의무자의 입원동의 등을 확인하여 결정되는 것으로서 어느 한쪽의 의견만으로 입원될 수 없습니다.

 위 질문의 반대 상황으로 부모가 입원동의 하지만 교수가 입원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입원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다른 병원 다른 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할 경우는 입원이 필요하다는 분명한 의학적 소명을 해야 합니다.

 입원과 관련한 법률은 정신보건법 제23조(자의입원), 제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제25조 시군구청장에의한 입원, 제26조 응급입원 조항을 보시면 알 수 있으며, 참고로 보호의무자의 자격은 정신보건법 제21조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해당 진료의사나 교수님이 입원을 권하는 것이지,

환자의 보호자가 반대하는 경우엔  입원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