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상속세및 증여세법 시행령 15조 6항 1호 친족의 범위를 찾아주세요.
(15조6항1호 정확히 맞는것인지는 모릅니다.)
2. 재산세 공시가격 경감비율 찾아주세요.
추가내공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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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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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친족이라 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1호내지 제4호 및 제6호내지 제8호에 규정된 자 를 말합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
| 제20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법 제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개정 1994.12.31, 1998.12.31> 1.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7.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8.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 9.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10.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11.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와 제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이하 "소유주식수등"이라 한다)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1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소유주식수등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과 소유주식수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 또는 개인 13.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8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상이거나 그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다만,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20 이상 소유한 경우에 한한다.
2. 재산세 공시가격경감비율이란? 가. 질문내용을 잘 이해하지못하겠는데요.... 과세표준적용비율을 묻는 질문인가요? 나. 토지의 과세표준에 관한 적용특례 2007년도에 시가표준액(공시지가)의 100분의 60으로 적용하고 2008년 부터 매년 5%씩 인상하여 2015년부터 100분의 100으로 함
다. 주택의 과세표준에 관한 적용특례 2007년도에 공동(개별)주택가격의100분의 50으로하고 2008년부터 5%씩 인상하여 2017년부터 100분의 100으로 함
라. 건축물의 과세표준에 관한 적용특례 2007년도에 시가표준액(국세청고시가격)의 100분의 60으로 하고 2008년부터 5씩 인상하여 2015년 부터 100분의 100으로 한다.
감사합니다. |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
2007.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