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질문 건축학과학생입니다 1종주거지역 건폐율
비공개 조회수 4,441 작성일2015.06.01
1종주거지역에 재래시장을 재건축을 과제로 하고 있는데 건폐율에 대해서 궁금한점이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보통 1종주거지역 건폐율과 재래시장 건폐율이 차이가있나요? 현재는 거의 80퍼센트가 넘는거 같아서요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2 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제주남자
초인
건축학, 비행기, 방, 거실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지자체마다 도시계획조례가 다릅니다.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준공업지역 및 상업지역에 위치한 재래시장의 건폐율에 대해 혜택을 줍니다...


시청홈페이지에 도시계획조례 찾아보세요..



제30조 (건폐율에 관한 특례)
법 제5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준공업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호에 따른 상업지역(이하 "상업지역"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7.11.16, 2010.6.28] [[시행일 2010.7.1]]
법 제52조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상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7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2.4.10 제23718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 2012.4.15]]
③제2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조례로 건폐율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변의 교통·경관·미관·일조·채광 및 통풍 등에 미치게 될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제23718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 2012.4.15]]

2015.06.01.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2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삭제된 답변
사용자 신고를 받고, 운영원칙에 따라 삭제된 답변입니다.
2021.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