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공무원(군인) 징계,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포함)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토지수용 토지보상금 증액 수용재결(의견서)/이의재결(이의신청) 등 행정처분 구제,

군(軍) 사건사고, 사망(死亡) 사건사고 순직 및 산재처리 전문 현직 행정사 입니다.

* 행정심판, 이의신청, 징계 항고 소청, 심사청구, 재심청구 전문 *

(행정사 자격증 번호: 안전행정부 제 13100002245호,

업무신고 번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제 2002-21-22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 제 2008-1호, 제 65100002012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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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 문의한 사안의 경우,

법리 및 사건처리 실제실무경험에 의하여 답변하자면,

​

*문의 및 답변 요지

국가 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신청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막 뒤지다가 2013년거 상이등급기준표는 찾았는데 최신 상이등급기준표를 찾고싶은데요.. 보훈처를 들어가도 안보이는 것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심장질환 쪽으로 관련된 상이등급기준표를 혹시 보거나 볼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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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 관련하여,

필요시 답변자의 '네임카드'에서 ​​답변자의 프로필에 링크되어 있는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관련 유튜브 영상 무료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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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zSHY16Kmn_U

https://youtu.be/JXOBUm0A3q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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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 결과(1~7급, 등급외 판정) 어느 정도의 등급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학적인 판단을 필수적으로 요하므로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급기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상이등급 구분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체검사 결과에 대해서는 등급외 판정 또는 등급에 해당하더라도 등급 상향을 목적으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로 다투어 볼 수 있지만,

실무상 이는 관련 전문의 등에 의한 신체등급 판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관련 전문의에 의한 명백한 판정 오류 등이 존재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당해 등급외 판정 등에 대하여 구제(승소)되기는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

참고로,

상이등급 등급외 판정이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 상이처의 재발이나 악화 등으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확인 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고,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은 최종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 상이처의 재발이나 악화 등으로 상이등급의 변동이 있을 수 있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판정 신체검사'

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12.07.01 이전 요건 해당 결정을 받은 후 '재확인 신체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 신청을 함으로써 요건 심사를 거쳐 요건 해당 결정을 받은 때에 '재확인 신체검사'를 받게 됩니다.

​

등급기준 관련하여 아래의 관련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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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4(상이등급의 구분) ①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 대상자의 상이등급은 그 상이정도에 따라 1급·2급·3급·4급·5급·6급 및 7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이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1.9.15>

② 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의 기준은 상이 부위 및 양태, 사회생활의 제약을 받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신설 2011.9.15>

③ 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의 구분과 판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9.15>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제14조(상이등급의 구분 등) ① 법 제6조의4제3항에 따라 상이등급 구분 중 1급과 6급은 1항부터 3항까지로 세분한다. <개정 2012. 6. 27.>

② 신체상이의 판정 방법 및 운동기능장애 측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6. 27.>

③ 신체상이의 정도에 따르는 상이등급의 구분은 별표 3과 같다.

④ 별표 3에 따른 상이등급 구분표의 신체상이정도에 규정되지 아니한 신체상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이정도에 따라 같은 표의 신체상이 정도에 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한다.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제8조의3(신체부위별 상이등급의 결정)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신체부위별 상이에 대한 상이등급의 결정은 별표 4의 기준에 따른다.[전문개정 2009. 8. 25.]

​

제8조의4(상이처 종합판정 기준) 영 별표 3 제9호에 따른 신체상이가 둘 이상인 사람에 대한 상이처의 종합판정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

제6조(신체검사) ① 국가보훈처장은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될 상이를 입은 사람의 판정과 그가 입은 상이정도 또는 상이처의 변경 등으로 인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 대상자에 대한 신체검사의 종류, 상이등급 판정의 효력 및 상이의 추가인정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부터 제6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제8조(신체검사 및 상이등급의 판정) 법 제6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신체검사 및 상이등급의 판정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필요시 언제든지 재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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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승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