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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관하여
시크더미라
조회수 32,005
작성일2007.07.20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로 등본 열람가능하잖아요
제가 가압류 해지신청을 했는데요
대구지방법원에선 열흘정도 걸린다는데
혹시 해지가되었는데도 인터넷등기엔 늦게 등록되는 경우가 있나요?
등기소 직접갈시간이 없어서 인터넷을 확인할려는데 혹시나 해서요..ㅡㅡ;;
너무 바보같은 질문인거같기도 하네요..ㅡㅡ;;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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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만약 가압류가 해지되었다면 해당 상황은 인터넷상에 거의 실시간으로 올라옵니다.
즉, 대법원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의 등기 발급/열람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등본발급/열람 서비스의 등기부는 발급/열람 현재 시점의 실제 등기부입
니다. 고로, 예시하신 사안의 경우엔 인터넷상에서 확인하셔도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2002년 9월 이후론 전국 모든 등기소에 대한 전산망 구축이 완료되었기에
그 이후에 진행되는 사항들은 전산처리됩니다.)
특히 대법원인터넷등기소의 등기부 등본발급 서비스를 통하여 발급한 등본은
[제출용]의 문구와 2D바코드, 복사 방지 마크가 출력,표시된터라 법적인 효력도
있습니다. (공문서로 인정되어 사용가능)
200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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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작성(현재 고등고시 준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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