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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 모두가 행복한 국민 모두의 연금, 국민연금입닌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자 등록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공단에서 임의로 지정하지 않습니다. 사업자 개시가 11월이었다면, 당해연도 소득 기준은 당연히 11~12월의 평균소득월액일 것입니다. 이는 질문자님이 해당연도의 소득금액증명서를 발급받으신 후 소득귀속월(2개월)의 평균금액을 산정하면 계산될 것입니다.
1-1. 통상, 사업초기 경비처리 비용이 많아 소득집계액이 낮게 보이는 현상이 흔한데 질문자님의 경우는 어떤 이유로 반대의 상황에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혹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 과정에서 누락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2. 국민연금 보험료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등 소득기준에 따라 보험요율을 통해 당사자의 최저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다만, 사업첫해와 현재의 소득이 많이 상이하다면 소득금액증명서 발급 불가한 시기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을 통해 소득 가계산으로 조정여부를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3. 소득자료가 있는 분은 해당 소득이 보험료 기준이 됩니다.
4. 4대보험을 통합징수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압류처분을 가할 수 있습니다.
5. 사업자 등록자의 미고지 사유는 통상 휴업 혹은 기타 사유정도입니다. 만약 해당한다면 추후에 미고지된 기간에 대해 일괄 납부도 가능하긴 합니다.
추가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에서 상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제도운영, 기금운용 등 자세한 정보는 아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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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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