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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선변호사선임요건 중에서 '미성년자'나이가 어찌되나요?
hyhc**** 조회수 756 작성일2013.12.20

 형사소송법상 국선변호사선임요건 중에서 '미성년자'나이가 어찌되나요?

최근 민법개정으로 미성년자나이가 만 19세미만으로 낮춰진게 영향이 있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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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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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yo****
바람신
성범죄 10위, 형사사건, 손해배상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in 형사사건 또는 의료사고에 대한 법률상담중인 YK법률사무소 입니다.

 

민법 개정으로 미성년자 요건이 만 19세 미만으로 바뀌었지요.

 

이에 따라 1994년 7월 1일 전 출생자의 경우 미성년자에 해당합니다.

 

답변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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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전문 법률사무소로써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의사 검사출신의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형사사건에 있어서 높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의뢰인의 마음을 잘 돌보아 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무료상담을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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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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