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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공기관 질문이요
비공개 조회수 11,447 작성일2020.12.11
지방 체육회도 공공기과에 속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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꿔바로우먹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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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병정
바람신
40대 이상 남성 부동산, 부동산, 건축, 매매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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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체육회는 비영리 민간단체로서 공공기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대한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상에 명시된 특수법인이자 민법상 사단법인으로 한국의 아마추어 스포츠를 육성하고 경기단체를 지도·감독하는 기관으로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에 해당됩니다.

법으로 규정하는 공공기관과 관습적으로 공공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공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즉, 공공기관이란 국가 또는지방자치단체의 공무를 수행하는 이른바 관공서는 물론 공기업·준정부기관(→준정부조직)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좁은 의미로서의 공공기관이라 하면, 정부의 투자·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4조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가리키며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1항을 요약하면 ①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② 정부지원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③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등입니다.

아래의 공공기관 현황은 매년 기획재정부에서 지정하는 공공기관으로 올해는 총 340개의 기관이 지정 및 운영되고 있습니다.

구 분

(주무기관) 기관명

시장형

공기업

(16)

(산업부)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주식회사 강원랜드

(국토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해수부)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20)

(기재부) 한국조폐공사

(문체부) 그랜드코리아레저㈜

(농식품부) 한국마사회

(산업부) ㈜한국가스기술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전력기술㈜, 한전KDN㈜, 한전KPS㈜

(국토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주식회사 에스알

(해수부)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해양환경공단

(방통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3)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문체부)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산업부) 한국무역보험공사

(복지부) 국민연금공단

(고용부) 근로복지공단

(중기부)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금융위)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인사처) 공무원연금공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82)

(기재부) 한국재정정보원

(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장학재단

(과기부) (재)우체국금융개발원,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우체국물류지원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재단법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문체부)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콘텐츠진흥원, 아시아문화원, 한국관광공사

(농식품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산업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장정보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재)한국보육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고용부)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여가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국토부) 한국교통안전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국토정보공사,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해수부)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행안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중기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업진흥원

(공정위) 한국소비자원

(방통위) 시청자미디어재단

(보훈처) 독립기념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식약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소방청)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수목원관리원

(농진청)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특허청) 재단법인 한국특허전략개발원

(기상청)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기타

공공기관

(209)

(국조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재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교육부)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경상대학교병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동북아역사재단, 부산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한국고전번역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과기부)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재)우체국시설관리단, 광주과학기술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대구과학관, 국립부산과학관, 기초과학연구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재단법인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외교부)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국방부) 전쟁기념사업회,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전직교육원

(행안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문체부) (재)국악방송,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예술의전당, (재)한국문화정보원, 게임물관리위원회, 국립박물관문화재단,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체육회, 세종학당재단, 영상물등급위원회, 태권도진흥재단,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체육산업개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농식품부) 재단법인 한식진흥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재)(재)축산환경관리원

(산업부) (재)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전략물자관리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재단법인 한국에너지재단, 한국세라믹기술원, 재단법인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한국전력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복지부) (재)한국장애인개발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한적십자사,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재단법인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한의약진흥원, 재단법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재단법인 한국공공조직은행, 아동권리보장원, 재단법인 한국재단법인 자활복지개발원

(환경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워터웨이플러스, 한국상하수도협회, 환경보전협회,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고용부) 건설근로자공제회, 노사발전재단,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잡월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여가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국토부) ㈜한국건설관리공사, 주택관리공단㈜,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로지스㈜, 코레일유통㈜, 코레일테크㈜, 항공안전기술원, 새만금개발공사,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해수부)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조사협회, 한국항로표지기술원, 한국해양진흥공사

(중기부) (재)중소기업연구원, ㈜중소기업유통센터,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벤처투자, ㈜공영홈쇼핑,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금융위)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예탁결제원, 서민금융진흥원

(공정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원안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보훈처) 88관광개발㈜

(식약처)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식품안전정보원

(관세청) (재)국제원산지정보원

(방사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문화재청) 한국문화재재단

(산림청) 한국수목원관리원,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기상청) (재)APEC기후센터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특허정보원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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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멜론
초인 eXpert
철학, 심리철학, 연애, 결혼, 쇼핑몰, 시장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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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은 기재부, 문체부, 여가부 등 중앙정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산하기관이고

지방체육회는 해당 시도 지자체의 산하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약직이 아닌 경우 정년은 보장되나 공무원처럼 연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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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h7****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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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방체육회는 '공공기관'이 맞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특수법인으로 명시 되어있는 '대한체육회'와는 달리 '지방체육회'는 법률상 그 근거가 없어 임의단체에 불과했습니다만, 2020.11.1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 되면서 법률상 법인체(특수법인)로서의 지위가 확보 되었습니다.

이로써 '지방체육회'는 '대한체육회'와 같이 '국민체육진흥법제33조3항(체육회는 법인으로 한다.)'에 의거 특수법인에 속하게 되며 체육행정을 대표하는 (기타)공공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지자체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가 확보되어 재정적 안정도 확보되었습니다.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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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