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정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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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상시근로자수는 사유발생일(해고일, 연차발생일 등) 전 1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해고로 인하여 1월 14일이 마지막 근무였다면, 2023. 12. 15. ~ 2024. 1. 14.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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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따라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판단합니다.

① '(2023. 12. 15. ~ 2024. 1. 14.의 출근한 모든 근로자 수) / (2023. 12. 15. ~ 2024. 1. 14.의 영업일 수) >= 5'이고 '2023. 12. 15. ~ 2024. 1. 14. 중 4인 이하 근로자가 출근한 날이 15일 이하인 경우'

② '(2023. 12. 15. ~ 2024. 1. 14.의 출근한 모든 근로자 수) / (2023. 12. 15. ~ 2024. 1. 14.의 영업일 수) < 5'이고 '2023. 12. 15. ~ 2024. 1. 14. 중 4인 이하 근로자가 출근한 날이 15일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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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해고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라면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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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만,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과 '해고예고수당'을 노동위원회 또는 노동부에 신고하기 전에 아래와 같은 자료를 미리 가능한 많이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 근로계약서, 경력증명서 등 사장과 선생님이 약속한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② 출퇴근기록부, 근무표, 경력증명서 등 선생님의 근무기간 및 실제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③ 급여명세서, 통장거래내역 등 사장이 실제 지급한 금액 및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④ 해고통지서, 문자, 녹음 등 사장의 해고사실과 해고통지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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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아래로 연락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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