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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도중 사업자 등록을 하셨다면, 공제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정규직 근로자의 장기 재직을 지원하는 제도로, 공제 기간 동안 정규직 근로자로 재직 중이어야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자 등록 시 공제 자격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자영업자로 간주되어 정규직 근로자 자격을 잃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의 근로자로 계속해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자격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한 시점부터는 공제 자격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2. 매출 발생과 자격 유지 여부
매출이 발생한 경우, 사업자로서의 활동이 본격화된 것으로 간주되며, 이는 정규직 근로자 신분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내일채움공제는 자격을 유지하는 동안 고용보험을 통해 재직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자영업자로서 매출이 발생하면 자격이 상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자격 상실 시점
사업자를 낸 시점부터 내일채움공제 자격 상실로 판단될 수 있으며, 해당 시점까지의 공제금은 받을 수 있지만 이후로는 계약이 유효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 전까지 적립된 금액만 수령할 수 있고, 남은 기간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4. 조치 방법
이 상황에서는 내일채움공제 운영기관이나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여, 사업자 등록 후 공제 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공제 자격 상실 처리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으니,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를 낸 이후에도 공제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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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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