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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재해영향평가
sy11****
조회수 1,590
작성일2024.05.02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중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라는걸 하던데 이게 정확히 뭘 하는걸까요 그리고 이걸 한다면 도로공사 발주를 곧 한다는 얘기인가요 용어가 생소해서 지식인들께 여쭤봅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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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환경영향평가법이 있습니다. 이 법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ㆍ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정됩니다.
따라서, 환경보호 목적으로 규제 강화가 되어 법령에 명시된 개발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와 사전재해영향성검토(자연재해대책법)를 받아야 개발사업이 시행됩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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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1번째 답변
재해영향평가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개발사업이 자연에 유발하는 재해 요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구체적 설계를 확정하기 전에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사를 위한 발주단계 훨씬 이전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끝나야 개발사업의 허가를 완료할 수 있고
허가내용을 바탕으로 발주와 실시설계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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