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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영역
사업자가 엄마로 되어있는 카페에서
오픈때부터 쭉 근로를 해왔습니다
원래 카페 이전에 공장을 운영하셨고 지금업종변경을 한거구
공장폐업시일했던거 증명하고 해서 실업급여를 탔었는데요
회계사가 그때와 같고
또 직원이 저뿐이라 4대보험이 당연히 가입되어있는줄알고 신경을 안썻는데
가게가 잘 되지않아 폐업해야할거같아
실업급여를 물어봤더니 제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다고하더라구요
따로쉬는 날도없이 힘들게 종일 일해왔는데
실업급여도 못받는다하니 막막해서요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되있으면 근로자임을 증명해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는건가요?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ㅜㅜ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답변]
4대보험 미가입 상태로 근무하셨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근로자로서의 근로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실업급여 수급 방법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자로서의 근로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피보험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 수급 요건(180일 이상 근무, 비자발적 실업 등)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확인청구 방법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면 됩니다.
근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글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4.07.20.
안녕하세요, 네이버지식인 파트너 고용노동부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최종 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및 소정급여일수(120일~270일, 최종이직일 기준 만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라)에 대하여 지급받아야 하며, 다음의 수급요건이 모두 충족될 때 지급되는 구직급여입니다.
① 최종 이직일(마지막근로일) 이전 기준기간(18개월간)내에 피보험단위기간(실제 보수지급기초가 된 일수)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부득이한 경우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따라서, 귀하께서 4대보험 미가입자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받을수가 없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근로자로서의 근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증빙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고용보험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피보험자격을 인정받고 상기의 수급자격요건을 모두 갖춘다면 수급자격을 판단받을수 있을것으로 사료되니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와 관련된 상세한 문의는 업무 권한이 있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24.07.15.
안녕하세요.
어머니 가게가 잘 되지 않아 많이 속상하실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였을 경우 타실 수 있는데요.
실업급여에 대해 질문자님께 좋은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하네요..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라고 들어보셨어요?
폐업, 철거지원금 지원받으실 수 있으니까 폐업 시 꼭 확인하시고 지원받으세요!
2024.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