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손수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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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단독 행동을 하여 업무에 피해를 준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기보다는 근로계약 위반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큽니다. 근로기준법은 주로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노동 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업무 수행 방식이나 계약 의무 위반은 개별 근로계약에 따라 규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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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근로계약의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회사는 근무 태도 불량이나 단독 행동으로 인한 피해를 이유로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징계의 수위는 계약서나 회사 내규에 따르게 되며, 경고, 감봉, 심한 경우 해고까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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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근로자가 다른 직원에게 피해를 주거나 누명을 씌웠다면, 명예훼손이나 업무 방해 혐의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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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없이 징계가 이루어질 경우 근로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측에서 명확한 증거와 계약서 내용을 근거로 징계를 진행했다면 징계 정당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니, 관련해 보다 자세한 법률 자문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프로필을 참고해 전화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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