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계약서 날짜와 전입신고 날짜의 차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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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서의 날짜와 전입신고 날짜가 차이가 나는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등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관련 사항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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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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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항력**: 대항력은 전입신고를 한 날로부터 발생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전입신고를 한 날이 21일이라면, 대항력은 21일부터 발생합니다. 계약서 상의 날짜가 23일이더라도 대항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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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변제권**: 우선변제권은 대항력과 같은 시점에서 발생합니다. 즉, 전입신고가 완료된 날부터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계약서 날짜는 우선변제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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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계약서 날짜 변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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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의 날짜와 전입신고 날짜가 달라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과 관련이 있습니다. 계약서 상의 날짜가 법적 문제를 유발하지는 않지만, 계약서를 정확히 반영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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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 날짜 변경 요청**: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계약서의 날짜를 정확하게 수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 상의 날짜가 실제 거래와 일치하도록 부동산 중개업체나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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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국세 체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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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 확인**: 임대인의 국세 체납 여부를 확인하려면 국세청의 '국세정보통합관리시스템' 또는 해당 지방세무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체납 정보 확인 시, 일반적으로 체납 사실은 해당 임대인에게 통보되지 않으며, 본인 확인 절차를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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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보 여부**: 국세청에서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임대인에게 별도로 통보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확인 절차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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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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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임대차계약의 효력과 전입신고의 중요성을 규정합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대항력 발생 시점을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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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법령들을 참고하여 계약서와 전입신고의 날짜를 정확히 맞추고, 필요한 법적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정확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