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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택청약 생애최초 특별공급 관련 질문있습니다.
비공개 조회수 662 작성일2022.04.25

안녕하세요.

요즘 부쩍 주택청약에 대해 관심이 많아져서 열심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궁금증이 안 풀리거나 의견이 엇갈리는 등 혼란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조건 :

아버지(세대주), 어머니, 본인 - 3인 가구입니다.

부모님은 50대 중~후반, 저는 29살 입니다.

가족 모두가 과거부터 여태까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습니다.

서울에서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는 LH가 공급한 임대아파트(?)인데 전세형 입니다. 정확한 명칭을 모르겠네요 ㅠㅠ 최장 거주 기간 20년 중 현재 12년? 1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신쳥하려는 청약은 민간분양입니다.


1. 서울 거주 / 직장 경기입니다. 그래서 서울 / 경기 지역으로 청약을 알아보고 있는데, 서울 / 경기는 거의 모든 지역이 청약과열지구, 투기과열지역이여서 세대주만 주택 청약이 신청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해한 것이 맞을까요?


2. 1번의 이유로 저는 세대 분리 후 1인 가구(60제곱 이하)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청하려 합니다.(세대 분리 없이 세대주로 변경하여도 60제곱 이상 구입할 여력이 없습니다.) 이 때 제가 당첨이 되면 현재 살고있는 아파트에서 곧장 퇴거조치가 될까요? 아니면 당첨된 아파트 입주 기간의 마지막 날까지는 문제가 없을까요? 또는 세대가 분리되었기 때문에 아예 영향이 없을까요?


3. 제가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당첨이 된 후 부모님께서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가 있나요? (세대 분리가 되어 있다고 가정)


4. 부모님께서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가능하다면, 과거부터 현재까지 소득세 5년 납부 기록(청약 신청 년도 기준 작년 1년 무조건 포함)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나요?


5. 부모님께서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당첨이 되신다면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의 거주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글 재주가 없어서 너무 두서없이 썼습니다..

29살에 시작하면 굉장히 빠른 건지 알았는데 완공 후 입주 기간을 생각하면 지금도 늦은 감이 있어서 서둘러 부랴부랴 알아보고 있네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채택 꼭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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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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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사랑
수호신 열심답변자
남성 분양, 청약 1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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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식인 분양, 청약 1위의 답변입니다.

1.

청약시 세대주를 요하는 것은

1.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2.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의 일반공급 1순위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3.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넣으려는 경우

이상 3가지이며, 그 외의 경우는 세대원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세대원도 청약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질문자가 당장 청약을 할 수 있는 것은 세대주 요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 1번의 이유로 저는 세대 분리 후 1인 가구(60제곱 이하)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청하려 합니다.(세대 분리 없이 세대주로 변경하여도 60제곱 이상 구입할 여력이 없습니다.) 이 때 제가 당첨이 되면 현재 살고있는 아파트에서 곧장 퇴거조치가 될까요? 아니면 당첨된 아파트 입주 기간의 마지막 날까지는 문제가 없을까요? 또는 세대가 분리되었기 때문에 아예 영향이 없을까요?

=> 세대분리 후에 청약을 하는 것은 부모님의 임대주택 거주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임대사업자에게 한번 더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제가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당첨이 된 후 부모님께서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가 있나요? (세대 분리가 되어 있다고 가정)

=> 청약에서는 세대원 범위에 포함되는 분들끼리 영향을 주는데,

부모와 자식이 서로 등본을 분리하면 청약에서 보는 세대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질문자의 당첨이 부모님에게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가 당첨된 후 부모님과 같은 등본에 있을 때에는 영향을 받습니다.

즉, 청약을 하는 시점의 세대원이 중요한 것입니다.

청약에서 보는 세대원의 범위에 대해서는 아래 블로그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kmjlmy5964/222139307742

4. 부모님께서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가능하다면, 과거부터 현재까지 소득세 5년 납부 기록(청약 신청 년도 기준 작년 1년 무조건 포함)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나요?

=> 생애최초의 기본조건은 충족하여야 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해서는 아래 블로그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kmjlmy5964/222128829112

5. 부모님께서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당첨이 되신다면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의 거주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임대주택은 무주택을 조건으로 거주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유주택자가 되면 퇴거를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현 법규는 분양권도 주택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분양권의 아파트가 입주할 때까지는 임대주택에 거주는 가능합니다.

청약을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라고,,,

우리나라 청약은 복잡하고 꽤 어려워 알아야 하는 것이 많습니다.

청약통장 관리방법, 청약을 할 수 있는 지역, 청약 시 나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 등등등

질문자처럼 청약을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

미리 정리한 글이니 아래 글을 꼭 읽어 주시고,

(절대 광고글 아니고, 일일이 적기 힘들어 미리 작성하였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27만명이 읽으신 블로그 글입니다)

https://blog.naver.com/kmjlmy5964/222191515331

더 궁금한 것은 추가질문 하시고,,,

도움이 되었다면 N포인트로 감사를 전해주세요,,,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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