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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차상위계층 가능한가요?
비공개 조회수 447 작성일2024.05.09
3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2023년에 누나가 취업에 성공해서 차상위계층이 해지 되었는데 이번년도에 어머니가 가게를 접어서 수익이 대폭 줄어들어 차상위 계층을 다시 신청하려고 합니다

저는 대학생이라 아직 간단하게 아르바이트만 하는정도고 어머니가 가게를 접으실 예정이라서 본격적으로 누나만 돈을 벌게 되는 상황입니다. 누나만 돈을 벌면 세후 190만이 되서 2024년 기준 중위소득 235만 이하가 되는데

소유 건물(매매) X 
살고 있는 빌라 전세
자동차 X
가게를 접으면서 받은 돈 5천만원 정도
한달 수입 190만

이 정도 입니다. 이 정도라면 차상위 계층을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그리고 제가 다음 학기에 낼 대학교 등록금을 모으느라 현재 제 통장에 300만 정도 있는데 차상위계층을 신청할 때 통장에 얼마나 돈이 있는지 이것도 확인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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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신
국민기초생활보장 63위, 국민건강보험 39위, 신용카드 분야에서 활동

## 차상위 계층 신청 가능 여부 분석 및 추가 정보 안내

안녕하세요! 3인 가구로 차상위 계층 신청 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상황 요약:**

* 3인 가구 (본인, 대학생 아르바이트, 누나 정직원)

* 2023년 누나 취업으로 차상위 계층 해지

* 어머니 가게 접어 수익 대폭 감소

* 누나만 돈을 벌면 세후 190만원 (2024년 기준 중위소득 235만원 이하)

* 소유 건물 (매매)

* 거주하는 빌라 전세

* 자동차 없음

* 가게 접으면서 받은 돈 5천만원

* 한달 수입 190만원

**2. 차상위 계층 신청 가능 여부 분석:**

**2.1. 차상위 계층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구성원 1인당 월 소득이 **기초생활수급 선정기준의 70% 이상**이며, **가구 전체 소득이 기초생활수급 선정기준의 130%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자산 기준:** 가구의 **총 자산가액이 기초생활수급 선정기준의 150% 미만**이어야 합니다.

**2.2. 귀하의 경우:**

* **소득 기준:**

* 누나만 돈을 벌면 세후 190만원으로 **기초생활수급 선정기준의 70% (165만원) 이상**입니다.

* **따라서, 소득 기준은 충족합니다.**

* **자산 기준:**

* **소유 건물 (매매) 가치:** 확인이 필요합니다.

* **거주하는 빌라 전세금:** 자산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 **자동차 없음:** 자산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 **가게 접으면서 받은 돈 5천만원:** 자산으로 계산됩니다.

* **총 자산가액이 기초생활수급 선정기준의 150% (약 4620만원) 미만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3. 추가 고려 사항:**

* **소유 건물 (매매)의 실제 사용 여부:** 본인 또는 가족이 실제 사용하는 경우 자산으로 계산됩니다.

* **기타 자산:** 주택, 토지, 금융상품 등 기타 소유 자산도 자산 계산에 포함됩니다.

**3. 차상위 계층 신청 절차:**

**차상위 계층 신청은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사회복지지원센터에서 진행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 주민등록증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금액 증명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신고서 등)

* 자산 증명 서류 (주택, 토지, 금융상품 등 소유 자산 증명 서류)

* 기타 필요 서류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4. 도움 요청:**

**차상위 계층 신청 관련 문의는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사회복지지원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전문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얻고,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5. 추가 정보:**

* **차상위 지원:** [https://www.mohw.go.kr/eng/](https://www.mohw.go.kr/eng/)

* **지역 사회복지지원센터 연락처:** [http://www.w4c.go.kr/](http://www.w4c.go.kr/)

**6. 주의 사항:**

*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조언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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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관련 추가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https://453010star.tistory.com/1318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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