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산되는 상시 청문회법 논란…상시 국정감사 도입 주장도
[the300]원혜영 "수박 겉핥기 국감 폐지" 서복경 "상시 국정감사 도입하자"
정영일 기자 l 2016.05.2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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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복경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는 26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주최로 열린 '국회의정활동 평가 어떻게 할 것인가' 심포지엄에서 국정감사 시스템의 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역설했다./사진=홍봉진 기자 |
정치권에서 '상시 청문회법'을 둘러싼 논란이 국정감사로 번지고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상시 청문회가 활성화되면 국정감사를 폐지할수도 있다고 발언하면서다. 찬반 의견이 갈리고 있지만 현재와 같이 일정 기간에 몰아서 진행하는 국정감사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에서는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국정감사가 일년에 한 번 몰아서 하다보니까 굉장히 수박 겉핥기식으로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며 "상시 청문회가 도입된다면 불필요하게 중복되는 것들, 또는 중요성이 떨어지게 되는 경우는 과감하게 폐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원혜영 의원은 "그때그때 국민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안에 대해 국민을 대표해서 국회가 청문회를 열어서 심도있게 논의하고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하고 또 국정방향에 대해서 여야가 함께 논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원 의원은 5선의 중진으로 차기 국회의장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어 이날 발언이 주목된다.
반면 일부 의원들은 국감 폐지에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춘석 더민주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청문회는 현안 조사에 있어서 사실의 진실 여부를 따지는 것이고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는 그보다 훨씬 더 큰 틀에서 국정 전반에 대해서 점검하고 하는 것이지 대상의 범위가 다르다"고 밝혔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역시 "상시청문회가 제대로 이뤄진다면 정기국감의 비중이 떨어지는 건 있겠지만 구태여 그걸 없앨 필요까지 있느냐"며 "한 번 질문한 똑같은 내용을 누가 국감 때 또 질문하겠나. 중복되는 부분은 자연히 걸러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국감은 국감대로 필요하니까 유지될 수밖에 없지 않나"고 지적했다.
학계에서는 국정감사 폐지나 존치가 아니라 상시 국정감사 시스템을 갖춰 가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복경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는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주최로 열린 '국회의정활동 평가 어떻게 할 것인가' 심포지엄에서 국정감사 시스템의 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역설했다.
서 교수는 "현행 30일 등의 기한을 두는 방식의 국정감사는 향후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대신 일상적인 국정조사, 청문회 등을 통한 국정감독권 행사가 일반화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일정을 정해서 진행하는 현행 국정감사 방식은 행정부처에는 가능한 한 기한에 임박해서 부실자료를 제출하려는 유인을 발생시키고 반대로 위원회 입장에서는 결산심사와 예산심의 일정사이에서 일정조율을 하느라 제대로 된 감사를 진행하기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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