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만 경제부는 반도체 관련 수출통제 대상품목 확대를 검토

 ㅇ 현재 12가지 유형(화학-기계적 연마, 포토레지스트 제거 용도 등)의 반도체 제조용 장비 수출을 통제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장비에 사용되는 핵심부품도 관리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짐.

  - 반도체 제조용 장비 자체는 글로벌 기업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나 대만은 핵심부품 분야(포토마스크, 박막, 기판 등)에서 기술력을 보유. 핵심부품이 해외로 수출돼 장비로 조립완성 되면 반도체 핵심기술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한 것으로 전해짐.

 ㅇ 경제부는 또한 작년 12월 '14나노 이하 공정의 IC 제조기술 및 관련 핵심장비 기술' 등을 국가핵심기술 중 하나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장비(부품 포함)·재료 공급업체에 대한 투자심사절차를 강화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임.

  * 원문기사 링크: https://www.chinatimes.com/newspapers/20240223000492-260110?chd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