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왜 이런 일만 있으면 국책은행이 나서는가. 또 국책은행이 나선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께서 내신 세금이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해서 과연 어느 정도 성공했던 것인가. 그리고 이 책임은 왜 꼭 말단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져야 되는 것인가 하는 문제제기는 저희들도 해 드렸고 전문가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26일)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상인 교수와 함께 잠깐만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상인 교수/서울대 행정대학원 : 반갑습니다.]
[앵커]
고맙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업 책임 아니냐, 기업 부실은. 그런데 왜 늘 국민 세금을 들여서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것이냐. 그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박상인 교수/서울대 행정대학원 : 사실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의 부실은 기업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기업이 책임을 진다는 의미는 기업의 대주주, 주주 그리고 채권자 순서로 책임을 분명히 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관치금융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벌 기업들이 총수 일가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은행 대출을 통해서 주로 자금을 조달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실이 되면 정부가 은행, 특히 국책은행을 동원해서 이 부실을 메워주는 그런 관치금융을 했었죠. 물론 실업을 방지한다는 명목적인 이유를 세웠습니다마는. 결국 이것이 총수 일가들의, 재벌 총수 일가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하더라도 이것을 정부가 부채도 탕감해 주고 결국 자본도 확충해 주고 그리고 사실 경영권을 되돌려주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이 됐습니다.]
[앵커]
그거 어떻게 바꿀 수는 없습니까, 그러면?
[박상인 교수/서울대 행정대학원 : 사실 이거 한 가지 제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정부가 이런 부실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을 하면서 도덕적 해이 부분을 그다지 강조하지 않는 것이 놀랍습니다. 동양그룹 사태 때 많은 소액 투자자들이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앵커]
그렇죠.
[박상인 교수/서울대 행정대학원 : 그때 정부에서 한 말이 소액 투자자들을 도와주면 도덕적 해이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앵커]
그 도덕적 해이는 왜 소액 투자자들한테만 묻느냐.
[박상인 교수/서울대 행정대학원 : 맞습니다. 사실 지금 예를 들어서 해운 회사들, 두 해운 회사들 같은 경우에 2013년부터 이런 부실 징후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계속해서 한 3조원 정도 회사채를 발행했는데 이것도 사실 산업은행이 주로 인수를 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적 해이를 부추겼죠. 도덕적 해이를 부추겨서 재벌 총수들에게 지원을 해 준 돈이 몇 조원이 됩니다. 이건 왜 도덕적 해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느냐. 이런 도덕적 해이를 없애기 위해서 원칙대로 하면 사실 가능한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이 망하거나 또는 청산이 되거나 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일 수가 있습니다. 살 수 없는 기업을 억지로 살리려고, 연명시키려고 많은 돈을 투자를 했었죠. 예를 들어서 STX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4조원을 정부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성과가 없습니다.]
[앵커]
그 돈은 사실 늘 말씀드리지만 혈세로 들어간 것이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박상인 교수/서울대 행정대학원 : 맞습니다. 그 4조원을 기업을 회생시킨다는 그런 목적을 어떻게 하면 잘못 가지고 있는 것이죠. 정부가 모든 기업이 퇴출이 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부실한 기업이나 생존 가능성 없는 기업이 퇴출하고 그 자리와 그 기회를 새로운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활력이 있어야지 경제가 사실 발전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앵커]
정부로서는 이런 고민이 있는 거 아닐까요? 예를 들면 기업이 그렇게 해서 확 넘어가버리면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로서도 울며 겨자 먹기로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 아닐까요.
[박상인 교수/서울대 행정대학원 : 결국 그런 지원이 근본적인 부실의 문제를 해결을 못 했다는 것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조선, 해운, 철강 많은 산업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키아가 핀란드에서 차지했던 비중이 굉장히 크지 않았습니까?]
[앵커]
그렇죠.
[박상인 교수/서울대 행정대학원 : 노키아가 망했을 때 핀란드 정부가 노키아를 살려주기 위해서 금융지원을 하고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정부가 초점을 맞춘 것은 실업대책이었던 것이죠. 노키아의 실업에 의해서 노키아뿐만이 아니고 협력업체 그리고 어떤 지역에 있어서 소상공인들 이런 사람들이 2차적인 피해를 입는데 여기에 사실 정책적인 지원을 집중을 했던 것이고요. 기업의 청산이라든지 생존의 문제는 시장의 원리에 맡기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조조정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 있다면 사실 어느 경제 전문가들은 그 얘기를 하더군요. 그러니까 조선, 해운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상당히 무서운 얘기거든요. 다른 분야로도 구조조정이 확대돼 나갈 가능성이 이제 그야말로 지옥의 문이 열린다, 이런 표현도 나오는데. 실업자 대책은 제대로 세우고 있다고 보십니까?
[박상인 교수/서울대 행정대학원 : 실업자 대책 지금 말씀하신 특별법 같은 경우도 지원된 게 제가 알기로는 180억 정도입니다. STX 지금까지 4조원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대우조선 같은 경우도 작년에 4조 2000억 정도를 지원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돈을 사실 실업 대책에 썼다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우리 실업문제 그리고 기업 구조조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기업 구조조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업들에게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듯이 돈을 지원하는 것이 능사처럼 지금까지 했던 구조조정 정책을 답습하면 안 되고요. 이런 정책을 한다면 앞으로 대우조선 건을 보고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삼성중공업이 또 정부 지원을 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철강의 많은 부실하거나 한계한 기업들도 그런 지원에 매달리게 되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박상인 교수/서울대 행정대학원 : 그런 악순환이 반복이 된다. 이걸 끊기 위해서는 기업이 잘못하고 책임을 져야 될 때는 대주주, 주주, 채권자 순으로 책임을 묻는 그런 구조조정이 필요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짤막하게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의 박상인 교수였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