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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및 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단과 그 운행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위 규정에 근거하여 각 광역지방자치단체(시·도)에서 사업지침이 마련되어 기초자치단체에서 농어업인 자녁 학자금 지원 사업에 관한 신청을 받는 것으로 보이고, 여러 시·도의 지침 내용에는 지원대상에 특목고, 자사고 등을 제외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시·도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라는 표현이 있는 것으로 보아 대부분의 대안학교와 같은 ‘비인가’학교는 제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원되는 수업료와 입학금(이를 합하여 ‘학자금’이라고 함)의 수준은 ‘시·도 교육감이 정하는 당해 학교의 급지별 구분에 따른다’는 내용이 있는 곳도 있으니, 지원수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해당 관할관청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있으시면 언제든지 농업인교류센터 콜센터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