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직접 근로복지공단 혹은 병원서 신청 하는것과
노무법인 이런데 부탁하여서 신청하는거랑
뭐가 다른가요?
받는돈이 차이가 나나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입니다.
요약 답변을 드립니다.
의료기관에서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분야만 조력해 주는 것이고,
공단은 신청 또는 청구된 산재 사안을 심사하여 승인 또는 지급 여부 등을 1차로 결정하는 기관입니다.
전문가를 선임한다고 해서 반드시 승인되거나, 더 많은 보험금을 받는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맞지 아니합니다.
업무상 재해임이 명백하게 입증되고, 산재 보험급여 청구에 별 어려움이 없으며, 보상액의 차이가 거의 없는 경우라면 굳이 전문가를 선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업무상 재해 여부가 다소 불확실하거나, 진행과정이 여의치 아니하거나, 정당한 보상을 찾기에는 다소 불분명하는 등의 경우라면 선임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전에 수수료 대비 편의성, 효율성 내지 능력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검토해 보신 후 신중을 기해 선임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산재의 경우라면, 굳이 당사와 같은 산재 전문가를 선임하실 필요는 없다 하겠습니다.
이상의 답변이 미력하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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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권만수 입니다.
산재처리 방법: 직접 신청 vs. 노무법인 또는 변호사 의뢰
산재 처리를 직접 근로복지공단이나 병원에서 신청할 수 있고, 노무법인이나 변호사에게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가능하지만, 몇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1. 직접 신청의 장점과 단점
직접 신청은 비용이 들지 않으며, 신청 과정이 비교적 간단한 경우라면 적합합니다. 하지만, 산재 신청이 복잡하거나 의료 기록,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경우, 서류 작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신청이 거절되거나 보상 금액이 예상보다 적을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2. 노무법인 또는 변호사 의뢰의 장점
노무법인이나 변호사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정확하고 철저한 서류 작성 및 증거 수집이 가능합니다. 특히, 신청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나 복잡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노무법인이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의뢰 시, 복잡한 법적 문제에 대한 전문적 대응이 가능하며, 신청이 거절되었을 때 이의제기나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강력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받는 보상 금액의 차이
보상 금액 자체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직접 신청하거나 변호사를 통해 신청하더라도 금액 자체가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변호사나 노무법인을 통해 보다 철저하게 준비된 신청이 거절 가능성을 줄이고, 보상 절차를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산재 처리가 복잡하지 않고, 본인이 모든 과정을 직접 처리할 자신이 있다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신청 과정에서의 위험 요소를 줄이고, 보다 전문적인 지원을 받고자 한다면 노무법인이나 변호사를 통해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변호사나 노무법인은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더 만족스러운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아래 저희 법인에서 진행한 사례를 첨부해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