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

무식한 질문 아닙니다..이건 누구나 가질수 있는 궁금증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금융기관의 연대보증인 제도가 폐지 됨에 따라, 신용보증기금 또한 연대보증인을

세울수 없게 되었습니다

​

따라서 법인대출에 있어 대표이사 (실질경영자포함)가 연대보증을 하지 않으니

법인대출의 경우 전적으로 상환책임은 법인에게 있고, 법인이 없어져 버리면

그대로 돈을 떼일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

​

이게 금융기관은 책임경영심사를 도입하였습니다

​

책임경영이행약정은 대표자 (실질경영자포함)가

연대보증을 부담하지 않는 대신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건전하고 투명하게 기업을 경영하기 위한 약속입니다 ...

이 약속을 위반하여 책임경영에 위배되었을 경우, 연대보증에 준하는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입니다

​​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회계처리를 준수하셔야 하며 ,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 파산 자금유용을 할수 없습니다

대표자가 중간에 사임하거나 보유지분의 50%이상을 처분한다거나 , 채권자 협의 없이 무단폐업,

실제 경영자가 아닌 명의사장을 내세워 대출을 받게 한 후에 실질 경영자 (실제 대표)가 보유지분을 인수하여

최대주주가 된다던가..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

(결론)

신용보증기금도 보증을 서 줄때 대표이사 (실질경영자포함)와 책임경영이행 약정을 한다.

책임경영을 위반하였을 경우, 연대보증에 준하는 책임을 묻게 되며

부실채권 발생시 법인과 함께 신용정보상에 관계인등록을 시켜 연대보증에 준하는 책임을

묻게 된다

​

​

​

​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