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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세대 빌라 옥상공사 할 때 LH주택공사가 집주인...
msh1****
조회수 142
작성일2024.07.31
9세대 빌라 옥상공사 할 때 LH주택공사가 집주인
오래된 빌라이고 옥상 기와공사 견적이 200만원 나왔습니다. 건물주는 없고 9세대가 각각 집주인이 있는 형태입니다. 9세대중 8세대는 개인 및 부동산이라 연락하여 허락 맡고 공사비 각출에 동의받았습니다. 그런데 1세대가 LH주택공사의 소유로 저소득층 임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LH주택공사에 공사비를 받을 수 있나요?
오래된 빌라이고 옥상 기와공사 견적이 200만원 나왔습니다. 건물주는 없고 9세대가 각각 집주인이 있는 형태입니다. 9세대중 8세대는 개인 및 부동산이라 연락하여 허락 맡고 공사비 각출에 동의받았습니다. 그런데 1세대가 LH주택공사의 소유로 저소득층 임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LH주택공사에 공사비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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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강병기입니다.
빌라의 옥상은 공용부분이므로,
별첨 법률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빌라의 경우 반드시 옥상 기와공사를 해야 하며, 견적 금액이 정당한 금액이라면,
해당 빌라 중 1가구의 소유주인 LH공사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비를 분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와 같은 설명이 포함된 서면을 작성하여 LH공사의 해당 주택 관리 담당자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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