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  법 체계에 관한 질문 입니다.

법, 시행령, 시행규칙, 처리 지침 의 관계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아래 예 참고)

1.  법에도 단계나 순서가 있다는 것은 아실 것입니다.

2.  가장 최상위의 헌법이 있고

     그 밑에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표해서 제정하는 법  ----   택지개발 촉진법

     그 밑에는 행정부의 가장 수반인 대통령이 정하는 시행령  ----   택지개발 촉진법 시행령

     그 밑에는  행정부의 각부 장관(행정자치부, 재정경제부, 교육자원부, 건설교통부 등)이 정하는 시행규칙    ----    택지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그리고 법령은 아니지만 민원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각부의 "내부 지침"인 처리지침  ---- 택지개발 업무    처리지침

이 있습니다.

질문 2.  이의가 있을 시는   해결하기  용이한 순서도 말씀해 줄수 있을까요 ?

처리지침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해결하기 위한 접근 벙법은 있을까요 ?

1.  이의가 있으면 먼저 사무를 처리했던 부서를 상대로 먼저 이의를 제기하고

2.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고 불만이 있으면 상급 관청에 이의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일단 단계를 밟고 올라가야지 바로 상급 관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