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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기소유예 항고에 대한 상담 및 민사 소송 방법
조회수 345
작성일2023.08.01
중고거래중 다툼도 아무이유도 없이 니애미 보지에 전구넣고 깨버린다는 욕설로 성적인 희롱을 당하였고
같이 중고거래 어플을 보고 있던 장모님과 미성년자인 초등학생 처제가 그 욕설을 보고 큰 정신적 충격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게되어 사과를 요구했지만 사과는 커녕 무고를 빌미로 오히려 역고소 하겠다, 본인은 그런적이 없다며 발뺌만 하여 2차 가해를 하였고
그로인해 고소를 했지만 사과 한마디 받지 못하고 교육 이수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져 처제와 장모님은 더 큰 충격을 받은 상태입니다.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피해자는 또다시 재차 피해를 입기만하고 가해자는 사과한마디 없이 오히려 법으로 보호를 받는데
항고와 민사를 통해 피해자의 인권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관련태그: 명예훼손/모욕 일반
같이 중고거래 어플을 보고 있던 장모님과 미성년자인 초등학생 처제가 그 욕설을 보고 큰 정신적 충격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게되어 사과를 요구했지만 사과는 커녕 무고를 빌미로 오히려 역고소 하겠다, 본인은 그런적이 없다며 발뺌만 하여 2차 가해를 하였고
그로인해 고소를 했지만 사과 한마디 받지 못하고 교육 이수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져 처제와 장모님은 더 큰 충격을 받은 상태입니다.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피해자는 또다시 재차 피해를 입기만하고 가해자는 사과한마디 없이 오히려 법으로 보호를 받는데
항고와 민사를 통해 피해자의 인권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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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찰항고 및 민사상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2. 다만 보수적으로 의견을 드리자면, 검찰항고는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극히 적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인용될 것인데, 인정액이 기대만큼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소송실익을 고려하시어 의사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을 결정하시면 책임감 있게 도와드릴 수 있으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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