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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서울시의회 VS 서울시장
비공개 조회수 737 작성일2021.09.15
서울시장이 뭘 할려고해도 서울시의회에서 반대하면 안되는거 같은데 

서울시의회 VS 서울시장 누가더 힘이 쌔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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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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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신

서울시의회요

의회 승인 안나면 대규모사업 못해요

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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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호신 열심답변자
지식iN 10위, 사람과 그룹, 헌법 2위 분야에서 활동

자구수정)시장은 중앙 정부의 통제도 있는 상태라 대통령과 같은 권한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의회의 반대가 얼마고 얼마나 잘 통제를 하냐도 봐야 하지만 의회의 대다수를 장악한 지금의 서울시의 경우는 시장이 많이 밀리고 더 약합니다.(예전에 경기도처럼 다수 도의원과 타협을 하면 몰라도 서울시는 아직 타협도 안 하는 상태로 보임)

뭐 일단 시에서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혹은 이의를 걸면은...... 시장은 큰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 있어야 뭐를 해도 하지요(예산권은 의회의 권한이지 시장의 권한이 아니라서 안을 제출은 하지만 통과는 못함)

뭐 예전에 오세훈 시장이 사퇴를 한 이유도 의회에서 반대를 해서 뭐를 못하니... 주민의 지지라도 받아서 의회를 압박하려다가 그것도 실패를 하니 사퇴하는 강수를 둔 것이고요

(주민 투표를 하면서 실패 시 사퇴를 한다고 약속하고 실제 사퇴함)

음 지금은 임기가 을메 안되니.... 또 그런 일은 읍을긋도 같으나... 정치는 대화와 타협의 산물이라고 하더군요

타협을 해서 야당에 부시장이라도 하나 떼어주던가.... 아님 아부를 하던가 해야지...

안 되는 싸움을 뭐 하러 하나 몰겠네요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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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sa****
우주신

의회와 시장은

국회 와 대통령을 비유하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지요.

아무래도 집행하는 시장이 더 고점에 있는 것 아닐까요?

2021.09.15.